카페 테이블 컨텐츠최신글 상세 컨텐츠판·검사 부당 압력 처벌하는 사법방해죄, 필요할까요?닉네임국민일보등록 날짜&시간2025.01.15검사·판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처벌하는 사법방해죄가 검토 중입니다. 수사·재판 방해나 공격을 규제하자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투표투표 기간2025-01-17 ~ 2025-01-24판·검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처벌하는 사법방해죄, 필요할까요? 게시글 댓글0게시글 추천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