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는?

국민일보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어떤 처벌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거의 매달 정보유출 사고… “더 털릴 것도 없다” 허탈

쿠팡에서 발생한 3300만건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두고 “이제 더 털릴 정보도 없다”는 자조 섞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편의점·홈쇼핑 웹사이트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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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0만명… 사실상 전 국민 개인정보 털렸다

쿠팡 가입자 약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국내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다. 쿠팡에서 퇴사한 중국 국적 직원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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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中에 쿠팡 前 직원 송환 공식 요구해야…안 하면 쎄쎄 정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주범으로 추정되는 중국인 전 직원의 국내 송환을 공식으로 중국 정부에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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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념499157
적극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제정해야 한다.
범죄 수익금은 모두 몰수하고 수익금에 10배까지 벌금형을 부과.
음주운전 벌금 대폭 상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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