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위되어서 도움받아 사업 성공 했으니 국가에30% 부부 가칵30% 아이들10% 공평하게 하시오.
박상균501669
대법원 참 이상해 선경이 누구땜에 컸냐? 항소심인 2심은 바로 짚었다. 노태우 전대통령의 주선 인 방패막이 아니었던가? 다음 환수문제에 대해 이미 노 전대통령께서는 추징금 완납 했다. 어떤 돈이던 간에 3백억원이 선경이 통신사업 인수에 흘러들어 갔다는건 사실로 인정되었다. 그러므로 대법원 논리는 구태한 “유전,유권 무죄” 취지었다고 볼 수 있다. 선진국 재벌인동시 세계적인 재벌들의 재산분할은 50 : 50 의 추세이다. 대법원 깨어라 언제까지 후진을 면치 못하는가 개혁이 시급하다고 보겠다.
나랏돈으로 축재해놓고 자기들끼리 재산싸움이라니 국고환수하라
대통령 사위되어서 도움받아 사업 성공 했으니
국가에30%
부부 가칵30%
아이들10%
공평하게
하시오.
대법원 참 이상해 선경이 누구땜에 컸냐? 항소심인 2심은 바로 짚었다.
노태우 전대통령의 주선 인 방패막이 아니었던가?
다음 환수문제에 대해 이미 노 전대통령께서는 추징금 완납 했다.
어떤 돈이던 간에 3백억원이 선경이 통신사업 인수에 흘러들어 갔다는건 사실로 인정되었다. 그러므로 대법원 논리는 구태한 “유전,유권 무죄” 취지었다고 볼 수 있다.
선진국 재벌인동시 세계적인 재벌들의 재산분할은 50 : 50 의 추세이다.
대법원 깨어라 언제까지 후진을 면치 못하는가 개혁이 시급하다고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