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 살해인데 심신상실이라고 무죄 선고받음.. 참고로 심신상실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음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