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취해서 엄마를 죽였는데 무죄 받은 사건

[콩쥐땃쥐]

존속 살해인데 심신상실이라고 무죄 선고받음..

참고로 심신상실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음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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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D는 플래시백이라는 부작용 때문에 약 다 깨고 며칠 지나서도 갑자기 환각작용 있을 수 있다고 함

https://youtu.be/uacBiTi_Ha4?si=dfx3hoP7uhehuVtx

+ 실제 사건 기사

기사원문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2972449?sid=102

"스파이로 보였다"…마약 취해 어머니·이모 살해 20대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