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형벌이 감형되는 현행 제도,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딸 세상에 없는데, 가해자 몇년 뒤 나오면”…부친 절규 충남 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 이지현(34)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피해자의 부친이 눈물로...
투표 기간2025-05-14 ~ 2025-05-22
감형? 감형????
대전고등법원은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여신도를 세뇌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JMS 총재 정명석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보다 6년 줄어든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판단한 양형 기준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저러고 4개월 감형받음
화순 서라아파트 모녀 살인사건"의 범인 중 1명 아주 악질이나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15년형 받음 (당시 18세) 이것저것 감형 조금씩 되고 2012년에 출소 출소하면 뭐할거냐는 질문에 마음 약한 동생이 걱정되고 마음껏 연애하고 싶다며 천진난만하게 웃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