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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정주의인지 법조카르텔의 부패인지 신상필벌이 부당하다.확실한 범죄에는 사형도 집행해야한다.종신형도 없는 무기징역이 사실상 최고형량이고 5년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1년징역과 1천만원 벌금을 동격화하니 많이 이상하다.미국 일본...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형벌이 감형되는 현행 제도,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딸 세상에 없는데, 가해자 몇년 뒤 나오면”…부친 절규 충남 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 이지현(34)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피해자의 부친이 눈물로...

법적, 윤리적 개념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에서의 탈리오 법칙 **탈리오(Talion)**는 라틴어로 "동등" 또는 "유사"를 뜻하며, 형벌이 범죄와 동일하거나 동등한 피해를 가해야 한다는 원리를 의미합니다. 예시: 제200조: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