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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재판 방해나 공격을 규제하자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검·판사에 부당 압력행사 처벌”… 법무부 ‘사법방해죄’ 도입 검토 정부가 수사·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해 검사·판사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