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9조)지만, 보호처분과 민사소송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대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책임을 묻는 방법 (1) 형사고소 및 보호처분 절차: 1. 경찰에 "폭행치상" 고소장 제출 (증거: 진단서, 목격자 진술). 2. 소년부 송치 요청 (「소년법」 제18조).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