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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도영600

형사상의 고발을 통해서 유죄의 결과를 받았을때나 가능하다.

그게 판사들의 심리다.

증거나 증인 아무리 들이 밀어도 형이 대법원 가서 확정되기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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