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겸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 1심 구형량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유료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범행으로 2억원의 수익을 얻어 그 죄책이 불량하다”면서 “피해자가 다수이고 이들...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신고했다"며 "두 사람은 서로의 학대 행위를 알면서도 조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은 기본적으로 반성하고 있고, 부인할 마음이 없다"며 "다만 살해 의도가 없고 학대 행위와 사망 인과관계 부분은 소명할...
박씨의 변호인은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미필적 고의의 행위로, 오로지 수익적 창출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 피고인는 현재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측하고 합의하려고 한다. 민사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