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남의 주거지를 쳐들어가고 물건을 가져오냐! 범죄다. 이런 범죄자는 사회 활동 못하게 해야 한다 산이, 소속 여성래퍼 주거침입 혐의로 피소 래퍼 산이가 자신이 설립한 연예기획사 소속 가수로부터 피소된 사실이 알려졌다. 12일 엑스포츠뉴스에...
https://v.daum.net/v/20250512160425568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
함 결국 신고해서 문따고 범행동기는 로맨스스캠(인스타로 외국인이 접근해서 사귀고 돈을 요구하는 사기) 이라는데 그게 주거침입의 동기로는 전혀 이해가 안가는데 형사처벌이 어렵다니..... +추가 일면식도 없는 외국인 남친이 같이 살집이라고 도어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