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에도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이 지연되면서, 임시 재판관 지위 부여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헌재 게시판' 쑥대밭…마은혁 임시지위 가처분 신청, 여러분 생각은?[노컷투표] 투표 원형 템플릿 마은혁...

1.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2. 이에 따라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3. 마 후보자 임명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