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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지요 발견되면 즉시 경찰에 법원에 소송해야지요 ? 당년한 소송 입니다 문제는 대법원 판결이 문제지요 어떻게 대법원 판결을 취소 할수 있을까요? 대법원도 정책강도와 같은 조직단체 로서 반성하지 않고 있어요 곧 예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만...

하루라도민주당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탄핵절차를 서둘러야 합니다 고법이 아니 대법은 탄핵 사유가 되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을 탄핵시키고 대선후에 모든걸 바로 잡으면 됩니다 민주당권리당원이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간절히 부탁...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며 정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쪽은 "법치주의 수호", 다른 쪽은 "정치적 개입"이라며 맞서고 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늘 3시부터 대법원에서 생방송으로 판결이 진행되었네요. 저는 파기환송이 되지 않을까 예상은 했습니다. 정치적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적극적인 결론을 잘 안내는 구석이 있어서...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2944 대법원, 2심 뒤집었다...

최종심에서 파기환송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이 사측의 이의제기로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불법 파업에도 매출 감소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교무부장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보고 고등학교 내신 시험을 치른 쌍둥이 자매에게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24일 숙 v.daum.net 결국 유죄판결을 받았군요. 자매의 아버지는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