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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 시행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6094861 재판소원 시행 앞두고 로펌도 분주…TF 꾸리고 헌재 전관 영입 이르면 이번 주 곧바로...

국회 법사위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일에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심사했습니다. 대법관 증원, 여러분의 생각은? 李 대통령 취임날 '대법관 증원법' 심사, 어떻게 생각하세요?[노컷투표] 투표 원형 템플릿 李 대통령 취임날 '대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