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은 8:1:1인데 M&A 수익은 균등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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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은 8:1:1인데 M&A 수익은 균등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투자 유치를 위해 한 사람에게 지분을 몰아둔 공동창업 스타트업이, 막상 M&A 단계가 되면 “원래 합의대로 수익을 균등 분배하고 싶다”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정답은 M&A 시점이 아닌 평소부터 “약정서 + 신탁법적 구조”로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스타트업 기업 가치평가와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니며, 회사의 지분 구조, 투자계약 조건, 주식 이동 내역, 재무상태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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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지분 8:1:1 상태에서 M&A 수익을 1:1:1로 나누려면 (1) M&A 직전 지분 양도, (2) 수익금 사후 분배 약정, (3) 합법적 증여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 어떤 방식이든 세금(양도세·증여세·기타소득세)이 발생하므로 시뮬레이션이 필수.
• “명목 지분 vs 실질 권리” 구조를 처음부터 주주간계약서·신탁 약정으로 만들어 두는 것이 가장 안전.
• 약정서만 작성해도 법적 구속력은 있지만, 명의신탁 의제·증여세 추징 리스크가 있어 변호사·세무사 자문 필수.
• M&A 직전 처리는 “급한 양도”로 보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A

Q1. M&A 직전에 최대주주가 다른 둘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게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1) 시가 거래여야 합니다. M&A 직전이라 시가가 거의 확정된 시점이므로 “액면가·저가 양도”는 시가 차액에 대해 양도세·증여세가 부과됩니다. (2) 양수자 자금 출처 입증 필요. 두 공동창업자가 갑자기 큰 금액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자금 출처가 명확해야 합니다. (3) M&A 직전 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전 자문이 필수입니다.

Q2. 회사 판매 후 최대주주가 받은 돈을 다른 둘에게 분배하는 건요?

A. 분배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 순수 증여: 증여세(5천만 원 초과분에 10~50% 누진세율). 가까운 가족이 아닌 공동창업자 간 증여는 세율이 매우 높습니다.
• 사업소득 분배(다른 사업체 운영): 새 회사를 만들어 “자문료·용역료”로 지급. 사업소득 종합과세.
• 차용 후 변제 면제: 차용증으로 빌려준 뒤 면제. 면제 시점에 채무면제이익으로 과세.

어떤 방식이든 순수 분배보다 세금이 매우 큽니다. 시뮬레이션 없이 진행하면 분배 금액의 절반 가까이 세금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Q3. 약정서만 작성하면 법적 구속력이 있나요?

A. 약정서는 사적 자치 영역으로 공동창업자 간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약정서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그러나 (1) 세무 당국은 약정서를 인정하더라도 그에 따른 거래(증여·양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2) 회사·외부 투자자에 대해서는 약정서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즉, 공동창업자 셋 사이의 분쟁은 약정서로 해결되지만, 세금은 별개입니다.

Q4. 그럼 가장 안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A. 현 시점(M&A 임박이 아닌 평상 시)에 “지분 일부 재양도 + 베스팅 기반 스톡옵션 추가 부여”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합법적입니다.

1. 최대주주가 본인 지분 일부(예: 3%씩 두 명에게 양도)를 시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양도. M&A 임박 전이라 시가가 낮아 양도세·증여세 부담이 작음.
2. 남은 차이를 “M&A 시점 스톡옵션 부여”로 보전. 스톡옵션은 합법적 보상 수단이고 벤처기업 비과세 혜택 활용 가능.
3. M&A 시점에 최종적으로 지분율이 1:1:1에 가까워지도록 조정.

지금부터 정리해야 세금 부담이 가장 작습니다.

Q5. “명목 지분 vs 실질 권리”를 신탁 구조로 만들 수 있나요?

A. 가능하지만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1) 공식 신탁(상사신탁 또는 자본시장법상 신탁): 금융기관 신탁 계좌를 활용해 위탁자·수익자·수탁자를 명확히 분리. 비용이 큽니다. (2) 사적 신탁: 약정서 기반으로 “명목상 주주 = 위탁자, 다른 공동창업자 = 수익자” 구조. 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 의제(제45조의2) 적용 위험. 세무조사 시 큰 세금 추징 가능.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Q6. 어떤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나요?

A. (1) 변호사: 주주간계약서·약정서 작성, 분쟁 시 대응. (2) 세무사·회계사: 세금 시뮬레이션, 신고 자료 준비. (3) 두 전문가 동시: 같은 회의에서 합의 → 일관된 구조 설계. 자문비는 합쳐서 100~300만 원 수준이지만, 무계획 분배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손실(수억 원)을 막을 수 있어 효율이 매우 큽니다.

분배 방식 비교표

| 방식 | 합법성 | 세금 | 분쟁 위험 | 추천도 |

|---|---|---|---|---|

| 평상시 지분 일부 양도 + 스톡옵션 보전 | 합법 | 양도세 일부 | 낮음 | 강추 |

| M&A 직전 지분 양도 | 합법(시가) | 양도세 큼 | 부당행위 가능 | 보통 |

| M&A 후 순수 증여 | 합법 | 증여세 매우 큼 | 낮음 | 비추 |

| M&A 후 차용 + 면제 | 합법 | 채무면제이익 과세 | 낮음 | 비추 |

| 사적 신탁 | 위험 | 명의신탁 증여세 의제 | 매우 높음 | 절대 비추 |

실무 체크포인트

• 현 시점 비상장주식 평가서 확보(시가 산정)
• 평상시 지분 재양도 vs M&A 시점 분배 시뮬레이션
• 약정서 작성 + 변호사 자문
• 세금 시뮬레이션(양도세·증여세·기타소득세)
• 사적 신탁·명의신탁 회피
• 스톡옵션 활용 가능성 검토

대표님/CFO가 특히 주의할 부분

“M&A 시점에 정리하면 된다”고 미루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M&A 시점에는 (1) 시가가 확정되어 세금 부담이 최대치, (2) 인수자가 “주주 분쟁”을 큰 결격 사유로 봄, (3) 시간이 촉박해 협상력 약화. 평상시 정리가 모든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전문가 Tip

베스팅 기반 스톡옵션은 “미래 보상”을 합법적이고 절세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핵심 도구입니다.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회사라면 스톡옵션 행사이익 연 5,000만 원 한도 비과세, 과세이연 등 혜택이 매우 큽니다. 미래 M&A 수익을 균등 분배하는 자연스러운 경로로 활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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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https://changeui.co.kr/ (https://changeui.co.kr/)

참고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01조: 부당행위계산부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 증여 의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335조: 주식 양도와 양도제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확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AI 기반 제품·서비스의 사전 고지와 AI 생성 결과물 표시 방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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