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더 능력 있는 사람에게 줘야 한다”며 제 지분을 빼라고 합니다. 거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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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더 능력 있는 사람에게 줘야 한다”며 제 지분을 빼라고 합니다. 거부할 수 있나요?

스타트업이 커지면서 “기존 주주의 지분을 빼고 더 화려한 스펙의 사람에게 주자”는 식의 요구가 들어오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 동의 없이 지분을 강제로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스타트업 기업 가치평가와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니며, 회사의 지분 구조, 투자계약 조건, 주식 이동 내역, 재무상태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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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상법」상 주주의 지분은 개인 재산권입니다. 정관·주주간계약서에 근거가 없으면 회사·다른 주주가 강제 회수할 수 없습니다.
• 주주간계약서에 “베스팅·풀타임 조건·실권 매수”가 없다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대표의 요구가 사실상 “지분 강제 박탈”이라면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청구 가능.
• 협상 카드는 (1) 시가에 가까운 매각 가격 요구, (2) 신주 발행을 통한 희석으로 우회하지 못하도록 동의권 보존.
• 변호사 자문 1~2회로 대응 전략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Q&A

Q1. 대표가 “지분을 빼라”고 요구할 법적 근거가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한국 「상법」상 주주는 자신의 주식을 자유롭게 보유·양도할 권리가 있고(상법 제335조), 회사·다른 주주가 본인 동의 없이 주식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단, (1) 주주간계약서에 “베스팅·실권 매수” 조항이 있고, (2) 본인이 그 조항에 서명했으며, (3) 계약 조건(예: 풀타임 미달, 자발 퇴사 등)이 충족된 경우에는 해당 조항에 따라 회수가 가능합니다.

Q2. 주주간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거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대표의 요구는 “신사적 요청”에 불과하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본인이 거부하면 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1) 회사가 신주를 대량으로 발행해 본인 지분을 희석시키는 우회 전략을 쓸 수 있어, 신주 발행 동의권·우선매수권이 있는지 주주간계약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대표가 “회사가 커지려면 지분을 빼야 한다”고 강조하면?

A. 회사의 성장이 모든 주주의 이익이라는 점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 비용을 특정 주주 한 명이 부담해야 하는 이유는 별개 문제입니다. 협상 가능한 옵션은 (1) 본인 지분 일부만 매각(시가 기준), (2) 신주 발행으로 새 주주에게 추가 지분 부여(본인 지분은 그대로지만 비율 희석), (3) 본인이 일정 기간 후 매각 보장(우선매수권·태그얼롱) 등입니다.

Q4. 시가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A. (1) 직전 외부 거래가: VC 투자 시 발행가가 있다면 가장 강력한 시가 근거. (2) 외부 회계법인 비상장주식 평가서: 100~200만 원 비용으로 객관적 시가 산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보충적 평가: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 가중평균. 액면가나 시가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양도하면 본인이 받는 금액이 너무 작고, 추후 회사가 매각·IPO 시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Q5. 회사가 강제로 지분을 빼앗는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A. (1) 신주 발행 무효의 소(상법 제429조): 본인 지분 희석을 위한 부당한 신주 발행이 있었다면. (2) 주주 손해배상 청구: 이사가 위법한 결정으로 손해를 입혔다면 「상법」 제401조에 따라 이사 개인에게 청구 가능. (3) 회계장부 열람청구(상법 제466조): 3% 이상 주주는 회계장부 열람 청구 가능. (4) 주주총회 결의 무효의 소: 본인 통지 없이 진행된 주총 결의는 무효 가능. 변호사 자문 즉시 받기를 권합니다.

Q6. 가장 합리적인 결말은 무엇인가요?

A. (1) 현 시점 시가로 본인 지분 일부 매각: 회사·대표가 자금원을 마련해 매수. (2) 본인 지분 유지 + 회사는 신규 인재를 신주 발행 또는 스톡옵션으로 영입: 본인 지분은 비율 희석되지만 평가가치는 회사 성장에 따라 함께 오릅니다. (3) 합의 결렬 시 본인 지분 유지: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회사가 강제할 방법은 제한적. 협상 시작 전에 변호사 자문으로 시나리오별 결과를 시뮬레이션해 보세요.

시나리오별 결과 비교

| 시나리오 | 본인 손익 | 회사 입장 | 법적 리스크 |

|---|---|---|---|

| 지분 그대로 유지 거부 | 보유 가치 유지 | 신주 발행으로 우회 가능 | 본인 신주 발행 무효 소송 가능 |

| 시가로 일부 매각 | 즉시 현금화 + 잔여 지분 | 인재 영입 자금 확보 | 낮음 |

| 액면가 매각 | 큰 손실 | 큰 이익 | 본인 손해 회복 어려움 |

| 신주 발행으로 희석 동의 | 비율 희석, 가치는 회사 성장에 연동 | 인재 영입 가능 | 낮음 |

실무 체크포인트

• 주주간계약서·정관의 “지분 회수” 관련 조항 확인
• 시가 산정 자료(직전 라운드 가격, 평가서) 확보
• 신주 발행 동의권·우선매수권 보존 여부 점검
• 회계장부 열람청구 가능 여부 확인(3% 이상)
• 변호사 자문 즉시 진행
• 협상 시 “시가” 기준 양보 불가

대표님/CFO가 특히 주의할 부분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한다”는 명분으로 기존 주주에게 지분 박탈을 요구하는 것은 (1) 신뢰 관계 파괴, (2) 향후 IPO·M&A 시 “과거 주주 분쟁” 이슈, (3) 외부 투자자에게 부정적 신호를 줍니다. 인재 영입은 신주 발행 또는 스톡옵션으로 처리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전문가 Tip

지분 분쟁이 발생하면 “감정적으로 대응 vs 법적으로 정리” 두 갈래로 갈리는데, 한국 스타트업에서는 “감정적 대응 후 법적 정리”가 가장 흔합니다. 처음부터 변호사를 거치는 것이 시간·비용·관계 모두에 유리합니다. 변호사 자문 비용 30~60만 원이면 협상 카드가 명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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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https://changeui.co.kr/ (https://changeui.co.kr/)

참고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335조: 주식의 양도와 양도제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401조: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429조: 신주 발행 무효의 소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466조: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
•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확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AI 기반 제품·서비스의 사전 고지와 AI 생성 결과물 표시 방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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