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만 명 장기 연체 채무 소각 방침, 당신의 생각은?

문화일보

정부가 113만 명의 장기 연체 채무를 소각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성실한 채무자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꼬박꼬박 빚 갚은 내가 바보…” 361만의 분통

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추진하는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을 두고 도덕적 해이 및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소각 대상이 되는 탕감 채무액 5000만 원 이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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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로 갚는 ‘적자성 채무’ 900조 돌파… 李정부 복지확대 예고에 나랏빚 ‘비상’

올해 2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적자성 채무’가 900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고 아동수당·기초연금 확대 등 복지공약을 현실화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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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만명 ‘채무 소각’… ‘성실 상환’ 361만명 역차별 논란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113만 명의 장기 연체 채무를 세금으로 소각하겠다고 나서자, 같은 조건에서 이미 빚을 갚은 361만 명의 성실 채무자가 역차별을 받게 됐다는 비판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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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하아타614333
탕감은 안됀다.
이자를 무이자로.하고 3-5년 정도 유예를 시켜 스스로 갱생하는 노력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강영호739
이건 아니지 싶네요 ...죽어라 갚은. 국민들만 개호구됨
배추인형305
성실히 갚는자들 뒷목 잡고 넘어갑니다. 이런것 갚아준다고 해서 저사람들이 회생할수 있다?아니라고 봄.한번은 떨려도 두세번은 쉬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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