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여러분의 생각은?이데일리사실이라도 상대방 명예를 해친 경우 처벌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폐지 검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李대통령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검토하라…형사처벌 할 일 아냐”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을 드러낸 표현이라도 상대방 명예를 해친 경우 처벌하는 이른바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형법 제307조1항)’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이재명 대통m.edaily.co.kr 추천수16비추천등록된 샷 리스트사실적시_명예훼손폐지경우베스트 댓글푸르름353849잘못한게 사실이라면 명예훼손 운운하고 큰소리 낼게 아니라 반성하고 지탄 받아야지 왜 잘못한넘이 더 성 내추천수8hbk316490843범죄자들 면피용 악법추천수6권성숙519거짓이 아니라 사실이자너추천수5댓글 125댓글 정렬방식 선택추천순선택됨작성순Loading...Loading...Loading...Loading...Loading...Loading...Loading...Loading...Loading...Loading...Loading...Loading...Loading...Loading...Loading...Loading...Loading...Loading...Loading...Loading...더보기댓글 쓰기프로필만 있으면 누구나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Loading...Loading...Loading...Loading...Loading...
잘못한게 사실이라면 명예훼손 운운하고 큰소리 낼게 아니라 반성하고 지탄 받아야지
왜 잘못한넘이 더 성 내
범죄자들 면피용 악법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자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