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년 만에 공무원 '복종 의무'가 사라진다?노컷뉴스비상계엄으로 76년 만에 공무원 '복종 의무'가 사라집니다. 상부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지만 기강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공무원의 복종의무' 사라진다…위법한 지휘 거부할 수 있어앞으로 국가공무원법에서 '복종'이라는 단어가 사라진다. 공무원들이 불법계엄과 같은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법적으로 마련된다. 또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www.nocutnews.co.kr추천수22비추천등록된 샷 리스트복종공무원의무베스트 댓글captain114822상,벌이 명확해야힐듯하다추천수5킹덤도미니언336너무 잘된 쾌거다! 앞으로 공무원의 근본적인 낡은 관행인 자주 있는 인사이동시 떡 돌리지 말고 하급자가 순번을 정해 상급자에게 식사를 대접하는문화인 간부 모시는 날을 퇴출시켜라! 이런 간부 모시는 날은 하급자의 자율성과 인권 침해고 세계적인 구태의 표본이다!그리고 대접받은 간부라는 사람들은 하급자가 박봉에 시달리는 것을 알면서도 양심불량하게 계속 용인한거냐!지금이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 빌어라추천수5해밀595932위법한 명령에 당연히 ...추천수3댓글 169댓글 정렬방식 선택추천순선택됨작성순Loading...Loading...Loading...Loading...Loading...Loading...Loading...Loading...Loading...Loading...Loading...Loading...Loading...Loading...Loading...Loading...Loading...Loading...Loading...Loading...더보기댓글 쓰기프로필만 있으면 누구나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Loading...Loading...Loading...Loading...Loading...
상,벌이 명확해야힐듯하다
너무 잘된 쾌거다! 앞으로 공무원의 근본적인 낡은 관행인 자주 있는 인사이동시 떡 돌리지 말고
하급자가 순번을 정해 상급자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문화인 간부 모시는 날을 퇴출시켜라! 이런 간부 모시는 날은 하급자의 자율성과 인권 침해고 세계적인 구태의 표본이다!
그리고 대접받은 간부라는 사람들은 하급자가 박봉에 시달리는 것을 알면서도 양심불량하게 계속 용인한거냐!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 빌어라
위법한 명령에 당연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