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배임죄 폐지, 여러분의 생각은?

배임죄처벌 않하면 누가 좋은데?
죄지은 놈이 죄를 없애는 건
범죄자가 범인이. 아되는것이다
특히 재명이는 처벌 받고 바꿔라
이것이 독제로 가는 젓 걸음이다
국민들은 범죄자에게 나라를 맞기는것은 국가를 망하게 하는것이다

일부 긍정적인 면이 있겠지만, 탈법 행위의 정당화라는 부정적인 면이 강하니 반대!

<p>배임죄 폐지를 정부여당이 공식화했습니다. 재계가 환영의 뜻을 밝히는 반면 국민의힘은 &quot;이재명 구하기 법&quot;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배임죄 폐지, &quot;재계의 오랜 숙원&quot; vs &quot;대장동 배임 李 구하기&quot;[노컷투표]" data-og-description="투표 원형 템플릿 '배임죄' 폐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공식화했습니다. 추상적이고 모호한 배임죄 규정이 기업 활동을 옥죈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 data-og-host="www.nocutnews.co.kr" data-og-source-url="https://www.nocutnews.co.kr/news/6408539" data-og-url="https://www.nocutnews.co.kr/news/6408539" data-og-image="https://img1.daumcdn.net/table_opengraph_thumbnail/thumbnails/Fc66SrgHjgXKB8aXmyhtmHwHwgbyY0jPvAYRRXRXZLU"><a href="https://www.nocutnews.co.kr/news/6408539"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www.nocutnews.co.kr/news/6408539"><div class="og-image"><img src="https://img1.daumcdn.net/table_opengraph_thumbnail/thumbnails/Fc66SrgHjgXKB8aXmyhtmHwHwgbyY0jPvAYRRXRXZLU" alt="" onerror="this.src=&quot;//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quot;"></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배임죄 폐지, &quot;재계의 오랜 숙원&quot; vs &quot;대장동 배임 李 구하기&quot;[노컷투표]</p><p class="og-desc">투표 원형 템플릿 '배임죄' 폐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공식화했습니다. 추상적이고 모호한 배임죄 규정이 기업 활동을 옥죈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p><p class="og-host">www.nocutnews.co.kr</p></div></a></div><div class="figure-poll" data-ke-type="poll" data-ke-id="1" data-ke-align="alignCenter"><img src="//i1.daumcdn.net/icon/editor/img_vote.gif?v=2"></div><p> </p>

배임죄 폐지를 정부여당이 공식화했습니다. 재계가 환영의 뜻을 밝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구하기 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배임죄 폐지, 여러분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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