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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2024년 개정된 연구실 안전법에 대해 알아보기]
1. 연구실안전법을 왜 개정하는가?
이번 연구실안전법 개정안은 2022년에 '제4차 연구실 안전 환경조성 기본계획'의 후속조치이며 연구실 사고 인정 범위가 확대된 것이 이전 개정안에 비해 바뀐 사항입니다.
2. 연구실안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 연구자 보호 제도 강화
→ 연구실 사고 인전범위를 실내 연구실에서 연구 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으로 넓혔습니다. 따라서 외부 공간에서 연구 활동 중 사고를 당한 연구자에게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사고보장을 실시합니다. 외부공간에서 수행되는 융합, 공동 연구 활동 중 발생한 사고의 보상지원 및 관리가 가능해짐으로써 보다 촘촘한 연구실 안전 관리 체계 운영이 기대됩니다.
2) 규모 및 역량 등 기관별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으로 사고 예방
→ 개정안에 따라 연구실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연구실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지식. 조언 등이 필요한 연구 현장을 방문하 여 교육, 면담, 지도 등이 무료로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지원 항목으로는 우수연구실 인증 컨설팅, 안전관리 체계구축 컨설팅, 고압가스 안전관리 컨설팅이 있습니다. 우수연구실 인증 컨설팅은 우수연구실 인증 취득을 위한 인증 매뉴얼 작성 방법 및 안전관리 기술 등을 가르쳐 굽니다. 안전관리 체계구축 컨설팅은 연구실 현장검사 수준의 법 준수사항 및 안전관리 방법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 컨설팅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연계하 여 연구실안전법 및 고압가스법에 따른 가스 점검, 관리, 신고, 운영 기준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종류별 신청 대상이 다르므로, 국가 연구안전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세요.
3) 기관의 연구실 안전관리 역량 제고 지원
→ 마지막으로 재정 여건 등으로 인해 연구실 안전 환경 및 인프라가 미흡한 기관, 연구실을 중심으로 안전 장비 및 설비 구축, 보호구 확충 비 용 등을 지원하여 안전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구실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연구실안전법'을 적용받는 모든 기관을 대 상으로 하며, 기관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연구실 내 안전 환경 구축 및 위해요소 제거 등에 필요한 모든 항목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청년 연구자 친화형 안전 정보 제공을 강화합니다. 연구자가 언제 어디서든 안전교육을 받고 QR코드를 스캔해 연구실 내 화학물질 과 가스 등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연구실 안전관리 모바일 앱을 올해 7월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짧은 영상 형태의 유해 물질별 학습 콘텐 츠, 숏폼 영상 등도 연구 현장에 제공됩니다. 연구실 안전 정보 공표 시스템도 연도별 안전 수준 증감 확인, 관심 기관과 비교 기능 등을 새롭게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연구실 안전 수준을 한층 높이고 연구자들의 안전 정보 접근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증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5월,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 검사가 실시됩니다!
끝으로. 연구 현장 방문을 통한 연구실 안전관리 기술지원과 취약 요인 지도, 연구실 안전성 확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2024년 연구 실 안전관리 현장검사가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시행됩니다.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400개 연구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검사 대상은 공 공기관 안전 등급제를 대상으로 최근 2년간 미방문 기관 등으로 선정됩니다.
이에 관하여 20일. 23일 이틀을 거쳐 현장검사 및 법, 제도, 사업을 설명하는 2024년 연구실 안전 사업설명회'를 서울과 대전에서 개최예정입니다.
다양한 사업과 정책에 대한 자세한 소식은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연구실 안전 사업에 73억 원을 투입해 현장 안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구실안전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구자들이 안심하고 연구에 매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 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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