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김민희 사이는 중혼적 사실혼인데..

[산들바람261]

낡은 유교적(=비민주적) 관념에 따른

엄격한 유책주의 때문에

세계에서 몇 안되는 신분억압제도의 피해자가 되었다.

혼인관계가 파탄나면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게

인간적이다.

책임의 정도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을 차등법정하고

위자료를 합리적.상식적인 최소기준이라도 법정하면 해결될 것이다.

이혼도 재혼도 금지된 나라가 아닌 만큼

유책주의로 이혼을 마음과 몸이 다 떠난 사람을

제도로 얽어맬 이유가 없다.

재산상속분에도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재산상속 기대권도 인정하면 완벽해질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