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공천 지시→임기 중 실행’…박근혜는 공모만으로도 유죄 [영상]

[AppleLatte]

뿌린대로 거둔다.  윤석열이 박근혜를 기소한 법 적용 그대로 

이제 윤석열이 감옥에 가야함!! 

윤 ‘공천 지시→임기 중 실행’…박근혜는 공모만으로도 유죄 [영상]
 2024-10-31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9일 김영선 전 의원 보궐 선거 공천을 두고
직접 공천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육성 녹음이 공개됐다.
통화 녹음에 따르면 대통령 당선자 신분 때 공천 개입이 이뤄졌고,
대통령 임기 중 실행(공천 확정)됐다.

윤 대통령이 당원 신분으로 공천과 관련해
공천관리위원회에 ‘개인 의견’을 밝혔을 뿐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
박근혜씨가 대통령 시절 공천 개입을 승인·공모했다는 혐의만으로도 기소한 바 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근혜계 의원 등이 공천을 받도록 지시,
친박 리스트와 공천 규칙 관련 대응자료 등을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
친박 후보 출마 지역구 선정 등에 관여,
비박 컷오프와 친박 단수공천 등 지시에 관여했다는 혐의다.

이 사건 재판에서 법원은 대통령이 공천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영향을 끼친 것만으로도 유죄를 선고했다.

(기사 전문)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65181.html

윤 ‘공천 지시→임기 중 실행’…박근혜는 공모만으로도 유죄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