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구제역 "국민참여재판 원해…아직 유무죄 안 밝혀져"

[뭘인마]

구제역 측 "기소 전부터 검찰총장이 엄정 대응 지시…사회적 관심 높다"
"고(故) 김광석 타살 의혹 제기 사건 등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공갈·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8월23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구제역 측 법률 대리인은 전날 이른바 '쯔양 사건'이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부터 시행된 배심원 심판제도다.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구제역의 측은 '쯔양 사건'이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제역의 변호인은 "기소 전부터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례적으로 엄정 대응을 지시하는 한편, 국회에서는 이 사건을 거론하며 뉴스 플랫폼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자는 토론회가 개최됐다"며 "피고인과 같은 이들을 '사이버 레커'라고 부르며 처벌 수위를 높이고 범죄수익을 환수하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할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피고인의 유무죄가 밝혀지지 않은 사안임에도 피고인의 구속영장실질심사부터 취재가 시작되며 범죄 혐의가 마치 인정된 것처럼 보도돼 논란이 일고 있다"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이유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구제역 측은 고(故) 김광석 타살 의혹 제기 사건 등 과거 사례를 들며 국민참여재판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구제역 측은 "2010년 6월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뤄진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소위원회'에서는 피고인이 부인하는 뇌물·부패사건 또는 정치적인 사건 등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사회적 관심이 일고 있는 사건을 적극 참여재판으로 유도하기로 한 바 있다"며 "고(故) 김광석씨 타살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고발뉴스 이상호 사건, 아동 성범죄자인 조두순을 폭행했던 20대 남성에 대한 사건 등이 국민참여재판으로 결정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월26일 공갈, 협박, 강요 등의 혐의를 받는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는 지난해 2월 쯔양과 전 남자친구 간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쯔양으로부터 5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정윤경·강윤서·김현지 기자 jungiza@sisa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