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일부 병원 휴진 유감…전공의 '복귀 방해' 엄정 대응"(종합)

[뭘인마]

"전공의 복귀 방해 불법 행위, 단호히 대응"
이달부터 태아치료 수가 400%로 대폭 확대
"의료개혁 가야할 길…외면하면 더 큰 혼란"

[서울=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부 병원의 휴진과 휴진 예고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대부분의 의사들은 환자 곁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전공의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조 장관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지난 주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주요 병원이 휴진을 중단하거나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아직도 일부 병원들은 휴진 중이거나 이를 예정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비대위 차원의 휴진 방침이 있더라도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의사의 본분을 다 해주실 것임을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협회에서 전공의와 소통 강화를 위해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하고,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참관을 요청하는 등 전공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료계가 대화를 위해 내부 의견을 모으려고 노력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단체들이 하루빨리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료개혁의 청사진에 대해 논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는 4일 환자단체는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촉구 총궐기대회를 연다.

조 장관은 "더 이상 국민과 환자에게 불편과 두려움을 안겨드려서는 안 된다.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를 언급하며 "의정 간 대화가 왜 필요한지 보여준 자리였다"고 했다.

그는 "의사협회는 현 의료공백 사태가 멀쩡한 의료시스템을 손댄 정부 책임이라고 했지만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타 지역 산부인과로의 원정출산과 같은 용어가 일상화 된 우리 의료체계를 이대로 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퇴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정부는 각 대학의 수요조사 결과와 교육여건을 고려해 정원을 배정했고,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의료개혁을 위해 과감히 재정을 투입할 계획임을 계속 밝혀왔다"며 "이제라도 의료계는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하고 토론해야 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를 향해 "9월 하반기 수련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7월부터 수련병원별 전공의 결원을 파악하고 전공의 모집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아직까지도 명확히 의사결정을 해주시지 않은 분들이 많다"며 "오히려 일부 전공의는 환자, 병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잘못된 법 해석으로 정부와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했다"고 했다.

또 "최근 의사 커뮤니티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이 블랙리스트로 만들어져 게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개개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것으로 매우 우려스런 현상"이라며 "정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즉각 경찰에 수사의뢰 한 바 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불법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러분이 복귀하면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가고 전문의 자격취득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근무시간 단축 등 더 나은 환경에서 수련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며 "전공의 여러분의 용기와 결단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소아·태아 고난도 의료행위 보상강화 추진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필수의료 분야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소아의 281개 고위험, 고난도 수술에 대한 소아 연령가산을 대폭 인상했고, 이달부터는 태아치료 수가 가산도100% 에서 400% 로 대폭 인상한다.

조 장관은 "의료개혁은 어렵고 힘들지만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지금 외면한다면 나중에는 더 큰 혼란과 대가를 치루게 될 것이다.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에 최선을 다하고 의료개혁 과제가 본격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해 반드시 의료개혁을 완수해내겠다"고 말했다．

박영주 기자(gogogirl@newsis.com)
구무서 기자(nowest@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