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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은 인신구속제도가 아니다.
개인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라서
부모의 정혼 요구는 아예거론조차 안되고
나아가 연애상대를 거부해도 성인임을 주장하며
자기 마음 가는대로 결혼하려 해도 허용되는 나라인데,
너무나도 어이없게 이혼은 엄격하다 못해 혹독하다.. ㅠㅠ
개인의 자유라면 결혼뿐만 아니라 이혼도 언제든지 허용되어야 한다.
문제는 이혼이 아니라 자녀 양육과 경제능력없는 배우자의 생존 내지 부양인 만큼
후자는 재산분할로 해결되니 남은 건 자녀 양육 뿐이다.
하여 무자녀라면 아침에 한 혼인신고를 저녁에 이혼신고해도
받아주어야 진정으로 자유로운 나라다.
이혼하고 언제든지 재결합 혼인신고도 마냥 허용되는데,
일시적 불만이라고 억압할 이유가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
오히려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게 제도화되어야
결혼이 인신구속이 아니니까 결혼도 편하게 할 수 있고
언제든 조건없이 이혼할 수 있으니 배우자의 폭력.억압.외도 등에도 감옥같은 결혼생활을 안할 수 있다.
이혼이 자녀에게 불행이라는 사람도 있던데,
이혼이 심각하게 거론될 정도의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는 덜 불행하다는 건가 ?
그런 환경에서 자라는 것보다 한 쪽 부모랑 좀 떨어져 있더라도 평온한 상태가 더 낫다고 본다.
이혼이 불행한 게 아니라
이혼하게끔 만든 상황이 불행한 것이기 때문이다.
결혼은 인생사의 아주 중대한 결정이고 계기다.
이혼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면 오히려 갈등이 줄어들고 이혼이 줄 수 있다.
언제든 떠날 수 있다고 생각되면 서로 조심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막 나가는 사람과는 헤어지는 게 맞다.
부동산도 샀다 팔았다 다시 살 수도 있는 나라에서
그런 중대한 인생의 결정을 막는 것은
이 사회가 봉건적 가부장사회라는 것이다.
그런데 봉건적 가부장사회는 봉건사회를 유지하는 제도이지,
개인의 자유를 숭상하는 민주주의 사회의 모습이 아니다.
지금과 같이 인생의 중요한 결정조차 억압하는 상태로는
체제의 틀이 달라서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갈 수 없다.
한국이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내세우고 떠들지만
민주주의가 안되는 이유는
이런 근본적인 봉건잔재가 근저에 또아리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개인의 자유(=이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이혼이 섣부른 결정이었다면 재결합 혼인신고를 하면 아무 문제없다.
따라서 합의이혼에 숙려기간도 반민주적인 제도라서
바로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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