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철 밥통 그릇 싸움 견제가 꼭필요하다.
법을 가지고 노는 것들이 법을 이용해서
득을 받는 꼼수를

법으로 법을 막는 구조는 필요한데
그게 또 다른 권력이 되는 순간이 문제

대법관 증원은 반대
무리한 세금 낭비

모든 권력은 견제가 필요하다. 견제가 없으면 지 맘대로 권력을 휟두르고 망나니 칼츔을 춘다. 사법부는 개혁의 대상이다.

제2의 윤석열이 나타나지 못하게 법개정 급히 필요해요

법을 가지고 놀게 한 집단이 정치권이다. 지금도 다수당의 힘으로 검찰, 사법을 농락하고 있다.

사법 카르텔을 청산해야!
검 판사 퇴임후 변호사 개업 금지다.

나라가 이렇게 작아 보이기는 처음 입니다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쓰래기 국밥
느낌이다

이법은 진정한 국민을위한 법이 아니고 태생적으로 입법자들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특히 4심제에 해당하는 재판소원법의 경우 그 폐해는 정말 심각할 것이다.

Only for JM

지금까지의 법으로도 정치권이 법꾸라지들보다 양심과 줏대있는 사람을 임명 했다면? 보수, 진보정권 아울러 모두의 책임이다.

정치권애서 사법부를 쥐고 있으면 아주 편하겠지

경찰수사권도 비리온상이 될수있어

사법부의 관행처럼 지금 까지 권력을 휘두르며 온갖 못된 나쁜짖 해오던 것을 막을수 있어서 힘없는 약자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일을 막을 수있어 긍정적으로 좋다고 생각된다.

독립성 땜시 사법이 이 꼬라지다. 법 해석을 이상하게 하고, 정상적인 판사라면 일반국민들 상식에는 벗어나지 말아야지.그러니 극우꼴통들이 법원을 침탈해서 방화하고 부수고 저딴짓을 하는거다.

자업자득이다. 개판도 개검도 국민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뭐가뭔지 구분도 못하고 그냥 잘한다네. 에휴 무뇌도 아니고 생각좀하면서살자

사법부와 권력은 반드시 분리가 원칙이다

판새.검새가 왕 노릇한지 오래됐다 이제 국민의 공무원 만들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