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법을 막는 구조는 필요한데
그게 또 다른 권력이 되는 순간이 문제

대법관 증원은 반대
무리한 세금 낭비

모든 권력은 견제가 필요하다. 견제가 없으면 지 맘대로 권력을 휟두르고 망나니 칼츔을 춘다. 사법부는 개혁의 대상이다.

제2의 윤석열이 나타나지 못하게 법개정 급히 필요해요

법을 가지고 놀게 한 집단이 정치권이다. 지금도 다수당의 힘으로 검찰, 사법을 농락하고 있다.

사법 카르텔을 청산해야!
검 판사 퇴임후 변호사 개업 금지다.

나라가 이렇게 작아 보이기는 처음 입니다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쓰래기 국밥
느낌이다

이법은 진정한 국민을위한 법이 아니고 태생적으로 입법자들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특히 4심제에 해당하는 재판소원법의 경우 그 폐해는 정말 심각할 것이다.

잡범 죄명법

Only for J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