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소비자에게 득일까 실일까?

보조금제한이 없다고는 하지만 6개월 비싼 요금제 의무하면 별로 싼것같지않아요. 통신사가 손해보겠어?

<p>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하는 단통법이 폐지됐습니다. 업계와 소비자들 사이에선 이를 둘러싼 의견이 분분한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공짜폰'도 '페이백'도 가능…단통법 폐지 부작용 우려" data-og-description="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그간 불법이던 '페이백'(단말기 출고가를 넘어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진다. 더 저렴하게 " data-og-host="news.bizwatch.co.kr" data-og-source-url="https://news.bizwatch.co.kr/article/mobile/2025/07/18/0036" data-og-url="http://news.bizwatch.co.kr/article/mobile/2025/07/18/0036" data-og-image="https://img1.daumcdn.net/table_opengraph_thumbnail/thumbnails/ls5QBdtiC8q5elTFYDIPZ8ddPuWbuq8XLAjdM9y9nwk"><a href="https://news.bizwatch.co.kr/article/mobile/2025/07/18/0036"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news.bizwatch.co.kr/article/mobile/2025/07/18/0036"><div class="og-image"><img class="thumb_img" src="https://img1.daumcdn.net/table_opengraph_thumbnail/thumbnails/ls5QBdtiC8q5elTFYDIPZ8ddPuWbuq8XLAjdM9y9nwk" alt="" onerror="this.src=&quot;//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quot;"></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공짜폰'도 '페이백'도 가능…단통법 폐지 부작용 우려</p><p class="og-desc">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그간 불법이던 '페이백'(단말기 출고가를 넘어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진다. 더 저렴하게 </p><p class="og-host">news.bizwatch.co.kr</p></div></a></div><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단통법 폐지…보조금 '춘추전국시대' 열렸다" data-og-description="9년간 휴대폰 유통 시장을 규제해온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지난 22일자로 공식 폐지됐다. 이로써 이동통신사 보조금 공시 의무와 추가지원금 상한제가 모두 사라지면서, 사실상 보" data-og-host="news.bizwatch.co.kr" data-og-source-url="https://news.bizwatch.co.kr/article/mobile/2025/07/25/0013" data-og-url="http://news.bizwatch.co.kr/article/mobile/2025/07/25/0013" data-og-image="https://img1.daumcdn.net/table_opengraph_thumbnail/thumbnails/BehDCgJmcp5_mZNxA-VQ489Gz-EyhRBbq40oVysWWbs"><a href="https://news.bizwatch.co.kr/article/mobile/2025/07/25/0013"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news.bizwatch.co.kr/article/mobile/2025/07/25/0013"><div class="og-image"><img class="thumb_img" src="https://img1.daumcdn.net/table_opengraph_thumbnail/thumbnails/BehDCgJmcp5_mZNxA-VQ489Gz-EyhRBbq40oVysWWbs" alt="" onerror="this.src=&quot;//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quot;"></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단통법 폐지…보조금 '춘추전국시대' 열렸다</p><p class="og-desc">9년간 휴대폰 유통 시장을 규제해온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지난 22일자로 공식 폐지됐다. 이로써 이동통신사 보조금 공시 의무와 추가지원금 상한제가 모두 사라지면서, 사실상 보</p><p class="og-host">news.bizwatch.co.kr</p></div></a></div><div class="figure-poll" data-ke-type="poll" data-ke-id="1" data-ke-align="alignCenter"><img src="//i1.daumcdn.net/icon/editor/img_vote.gif?v=2"></div>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하는 단통법이 폐지됐습니다. 업계와 소비자들 사이에선 이를 둘러싼 의견이 분분한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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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문제점과 폐지가 소비자에게 이득일지 정리해둔 글있네요
https://m.site.naver.com/1MZRe

소비자에게 득이 더 큰 것이 중요하지 않나?

기본요금이나 없애면 좋을텐데

기본요금도 폐지 해야히고  통신요금도 인하해야한다. 통신사 이득 만 키우는거야
요금도 너무비싸거야

이세상에 꽁짜가 어디있냐고
짜고치는 고스톱 이지
상술적으로 
소비자를 속이지않는게 정확한거다.

여러군데 돌아다니면 비교하면서 구매하면 될것 같음

단통법 있으나마나
다소차이는 있으나
기업간 상호협력체계가 잘이루어져
큰효과는

중국 처럼. 윌기본료없이 사용한만큼내는 그런요금제 만들어야되는데
중국기업들어오면 경쟁 치열할텐데

공짜폰 절대 하지 말아라 60대부터 80대초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