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여부나 기타상황고려 해서 처벌

속도가 중요한듯..빠른 속도였다면 설사 비접촉이었다해도 놀라넘어지는게 인과관계가 있고 서서히 오는 차에도 놀랐다면 그것도 처벌하는건 무리

지정속도 초과이든 미만이든 보행시 차로주위를 살피지안아 발생한 사망사고입니다. 다만 과속(지정속도×20%이상)의 경우 갑자가 나타난 차량이므로 보행자가 아무리 차로를 살폈다고 하더라도 이를 못볼 수도 있어서 운전자 처벌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3명 모두 넘어졌다. 즉, 넘어질만한 상황이었고 책임이 없다할 수 없다

케바케

운전자가 잘못도 없는데 처벌은왜
아무나 자동차을보고 넘어지면 보상
해줘야. 합니까

사망사건이 발생됐으니 과실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은 져야될듯

3명이 다함께 넘어졌다는건 나이를 참작하더라도 순간 차량이 진입했다는 근거가 될 소지가 충분하다 봄. 즉 좌회전시 일시정지를 무시했다고 보임.

과속여부에 따라 처벌 해야되지만 보행자도 주의해야

폭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