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처음시작의 본의미나뜻은 좋으나 시간이 지나면 결국 힘니는 자들의 저기합리화된 방어막과 일방적인 법해석으로의 또다른 권력으에 비호하는 법으로 타락 할것.. 이법이없어도 불법적이고..잘못된 법의 대항은 충분히 처벌 하고있음.. 법을 방해하는 행동을 처벌 하는 규정이 아직 없단 말인가요?? 재판.판사 모독죄도 성립 하면서...
시원한바람583334
입법이 그리 쉬운가. 법꾸라지들이 사법 시스템을 엉망으로 만들었는데 법꾸라지 대표주자 검사 윤석열.
첫댓글처음시작의 본의미나뜻은 좋으나 시간이 지나면 결국 힘니는 자들의 저기합리화된 방어막과 일방적인 법해석으로의 또다른 권력으에 비호하는 법으로 타락 할것..
이법이없어도 불법적이고..잘못된 법의 대항은 충분히 처벌 하고있음..
법을 방해하는 행동을 처벌 하는 규정이 아직 없단 말인가요??
재판.판사 모독죄도 성립 하면서...
입법이 그리 쉬운가. 법꾸라지들이 사법 시스템을 엉망으로 만들었는데 법꾸라지 대표주자 검사 윤석열.
검찰은 빼라
법은 국민에 우선되야한다!
국민의 기본권! 평등한 선택권!
나라가 콩가루 집안~한국 정부는 민주당! 대통령은 죄명ㅎㅎ
다 쓰레기 생 지옥이라 필요 없다
판검사들이 법집행이 공정하지 않을땐 어찌해야 될까요?
변호사개업 국민 심사제 도입필요
검사해체 후 입법 조치해야
검찰은 아니다
판사들의 권위주의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
당근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