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이 무너지면 나라는 개판이다.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면서 공권력은 세계 최고이다.
智787
미국은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258150335458813
전쟁나면 다 항명하고 도망 가겠네 얼쑤
skh224292
민노총하고 또 작업했네, 국민들이 문제다
킹덤도미니언336
너무 잘된 쾌거다! 앞으로 공무원의 근본적인 낡은 관행인 자주 있는 인사이동시 떡 돌리지 말고 하급자가 순번을 정해 상급자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문화인 간부 모시는 날을 퇴출시켜라! 이런 간부 모시는 날은 하급자의 자율성과 인권 침해고 세계적인 구태의 표본이다! 그리고 대접받은 간부라는 사람들은 하급자가 박봉에 시달리는 것을 알면서도 양심불량하게 계속 용인한거냐!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 빌어라
智787
독일: 위법한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영혼 없는 복종'을 강요받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설계한 사례로 꼽힙니다.
智787
미국: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특히 군인 등 특정 직군에서는 불법적인 명령에 대해서는 오히려 불복종해야 할 의무가 강조되기도 합니다.
아디빤냐291060
노예 시절은 오래전 사라졌다.복종? 선택은 개인이 지혜롭게 옿은 선택을 할 것이다.
김시홍597060
복종이라 하지말고 의무라 해야 합니다..우선은 치안이나 안전에 문제가 생기겠지요..지금도 마냥 하세월인데..공무원 교육이 중요할듯..
무위봉나라
부당한 상사의 지시를 거부할 명분이 되네.선진국으로,강소국으로 가는거다. 직장과 생활의 효율성극대화!!
이런투표를 왜 하는지 뻔한게 바뀌지도 않은 정부
미쳐가네 ㅋㅋㅋ
너희들 생각으론 서양은 개판이겠다 글치??
극우들 특징 단편적으로 한부분만 본다
그러니 윤석열이나 빨지 ㅋㅋㅋ 😂
때가 어느땐데 복종? ㅋㅋㅋ
대한민국 이상하다..
어디로 가는지. 도무지 알 수없다..
오리무중..
공권력이 무너지면 나라는 개판이다.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면서 공권력은 세계 최고이다.
미국은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전쟁나면 다 항명하고 도망 가겠네
얼쑤
민노총하고 또 작업했네, 국민들이 문제다
너무 잘된 쾌거다! 앞으로 공무원의 근본적인 낡은 관행인 자주 있는 인사이동시 떡 돌리지 말고
하급자가 순번을 정해 상급자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문화인 간부 모시는 날을 퇴출시켜라! 이런 간부 모시는 날은 하급자의 자율성과 인권 침해고 세계적인 구태의 표본이다!
그리고 대접받은 간부라는 사람들은 하급자가 박봉에 시달리는 것을 알면서도 양심불량하게 계속 용인한거냐!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 빌어라
독일: 위법한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영혼 없는 복종'을 강요받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설계한 사례로 꼽힙니다.
미국: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특히 군인 등 특정 직군에서는 불법적인 명령에 대해서는 오히려 불복종해야 할 의무가 강조되기도 합니다.
노예 시절은 오래전 사라졌다.복종?
선택은 개인이 지혜롭게 옿은 선택을 할 것이다.
복종이라 하지말고 의무라 해야 합니다..우선은 치안이나 안전에 문제가 생기겠지요..지금도 마냥 하세월인데..공무원 교육이 중요할듯..
부당한 상사의 지시를 거부할 명분이 되네.선진국으로,강소국으로 가는거다.
직장과 생활의 효율성극대화!!
내란 안했으면 저런것도 안나왔다 찍찍이들아
내라 안했으면 저런것도 안나왔다 찍쩩이들아
내란 안했으면 저런것도 안나왔다 찍찍이들아
규정은 이어야 함
당나라군대